#임차권등기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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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·사회

도장 찍기 전 반나절 — 보증금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가 지킵니다

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. 집주인도 친절했고, 부동산 사장님도 "여기는 문제없는 집"이라고 했으니까요. 그런데 보증금을 지켜주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절차입니다. 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전입신고를 미룬 사람과, 잔금 치른 날 바로 주민센터에 다녀온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. 전세든 월세...

2026.07.21 · 읽기 8분 · 조회 159
도장 찍기 전 반나절 — 보증금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가 지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