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사회 '가짜뉴스'에 최대 5배 배상 —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법, 무엇이 달라졌나
단톡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온다. "이거 실화래, 대박이지?"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캡처와 편집 영상에 실려 순식간에 수천 명에게 퍼진다. 누군가는 그 정보로 실제 피해를 입고, 정작 처음 퍼뜨린 사람은 "나도 받은 거 옮겼을 뿐"이라며 발을 뺀다. ==2026년 7월 7일==부터 이런 상황을 겨냥한 새 규칙이 시행됐다. 이른바 '가짜뉴스 처벌법'으로 불리는...
2026.07.08 · 읽기 6분 · 조회 167
